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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절정 속 '수가협상' 스타트…역대급 난항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2024-05-03 05:30:00정책

국립대병원 노조연대 "병원 경영위기, 근로자에 전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노조 공통투쟁 연대체 일동은 오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0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 중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휴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이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은 30~50%까지 떨어진 상황.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의사업무의 공백을 PA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경력 간호사도 아닌 신규 간호사까지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면서 "초진기록지 작성 등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더이상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2024-04-29 17:12:28병·의원

복지부 전문의 중심병원 박차…연구 용역 올해 완료 목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에 박차를 올린다.보건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에 박차를 올린다.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대다수는 교수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레지던트 및 인턴 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수익을 올렸다.이번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실제로 전체 의사의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부재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전례없는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치료가 대부분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37.8%에 달한다. 빅5 병원의 경우는 40%에 달한다.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 진료가 아닌 수련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은 해가 바뀌기 전에 완성을 목표로 한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소요기간이 8개월 정도지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현 의료계 사태를 고려해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복지부 관계자는 "긴급한 연구용역은 3개월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며 "급하게 진행하면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이번 연구는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해 4~6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용역은 병원의 진료기능은 전문의 중심으로, 수련기능은 수련지도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는 "지금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구조가 정착하면 그에 따라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진료 업무 또한 감소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의료계 또한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도입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A씨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성급히 해결하려 한다면 또다른 미봉책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5 05:30:00병·의원

JW그룹, 故 이종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개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JW그룹은 지난 19일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의 타계(2023년 4월 30일) 1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과천시 소재 JW과천사옥에서 열린 추모식은 생전 소탈하게 살아온 고인을 기려 간소하게 진행됐다. 故 이종호 명예회장에 대한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약력 소개와 추모사 낭독, 추모 영상 상영, 이경하 JW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헌화로 이어졌다.JW그룹은 지난 19일 관천사옥에서 지난해 4월 30일 타계한 고 이종호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한성권 JW그룹 부회장은 추모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 다운 약'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이종호 명예회장의 생명존중과 도전정신의 창업정신은 오늘날 JW그룹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제약보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과 혁신을 거듭했던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향한 비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추모식 이후 참석자들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의약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나 갈 수 없는 험한 길을 걸었던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송파(松坡) 이종호 명예회장은 한평생 필수의약품부터 혁신신약까지 '약 다운 약'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약보국(製藥保國)' 실현에 앞장섰다.1966년 이 명예회장은 회사 경영에 본격 참여했다. 당시 삼락증권(현재 대신증권) 총무이사로서 미래가 보장됐지만, 부도 위기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다양한 의약품 개발로 이어졌다. 196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성 항생제 '리지노마이신' 개발에 성공해 경영위기 속 회사의 기틀을 다졌다. 1974년에는 당시 페니실린 항생제 분야 최신 유도체로 평가받던 피밤피실린의 합성에도 성공하며 합성 항생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머크, 애보트 등 글로벌 선진 제약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신약을 선보이며 전문 치료의약품 중심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로 견인했다.이종호 명예회장은 생명존중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필수의약품 공급에도 매진했다. 특히 회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액제 개발과 생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수익성이 낮은 수액 사업이었지만, 병원 불빛을 보며 "지금 이 순간에 저기서 꺼져가는 생명이 있는데 돈이 안돼서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생명존중의 창업정신을 이어갔다. 이 명예회장은 이익이 나던 유리병과 PVC 수액을 과감히 포기하고 2006년 16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Non-PVC 수액제 공장을 건설했다. 수액제 분야 최고를 향한 그의 집념은 국내 최초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수액백 시대를 열었고, 2019년 아시아 제약사 최초로 유럽 수액제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다.세계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도전과 혁신도 거듭했다. 이 명예회장은 신약 개발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신약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1983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86년에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초대 이사장에 추대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신약개발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1992년에는 오늘날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한일 합작 바이오벤처 'C&C신약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밖에 2000년 미국 시애틀에 JW 세라악(현재 보스턴 소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발판삼아 2001년에는 국내 최초의 임상3상 신약 1호인 항생제 '큐록신'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JW그룹은 오늘날까지 그 정신을 이어받아 혁신신약 중심의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치료의약품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이 명예회장은 따뜻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많았다. 2022년 사재 200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 중회학술복지재단(현재 JW이종호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재단은 음지에서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성천상을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학술연구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명예회장은 "JW가 필수의약품 공급으로 건강문화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지론 하에 2003년부터 중증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 '영혼의소리로'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15년에는 국내 최초 기업 주최 장애인 미술 공모전 'JW아트어워즈'를 제정했다.
2024-04-22 11:37:36제약·바이오
초점

전공의 떠난지 두 달인데…'중구난방' 흘러가는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4-22 05:30:00정책

경영위기의 대학병원…분원 통째 폐쇄까지 검토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병동 폐쇄에 이어 분원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4월 접어들면서 한단계 더 심각해진 경영위기 상황을 이같이 말했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수련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사직 여파로 4월 접어들면서 경영난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위 대학병원 보직자는 "병동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 분원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서울대병원 대한외래  평일 오후 시간대 모습. 평소 붐비던 것과 달리 한산하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실제로 수도권 내 분원을 둔 A대학병원, B대학병원은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병원. 전공의 사직 여파로 병동 운영을 줄이고 환자가 급감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해당 대학병원들은 의사를 제외한 임직원 대상 강제 무급휴가 카드까지 꺼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당장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절감 대책으로 장기 무급휴가를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급휴가도 한계가 있다. 결국 대학병원들은 줄줄이 4월달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향후 1년치 예산 지출을 고려해 직원 급여 여력을 확보하느라 분주하다.최근 511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서울아산병원은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이다. 이와 더불어 무급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늘렸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기화된 전공의 사직으로 어느때 보다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 대금 결제는 미뤄둔 지 오래다. 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의료기기 등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버티고 있다"면서 "병원에 품업체들도 적자가 70%에 달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경영난이 장기화 되면 의료기기, 제약사 등 관련 업체까지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라병학 총무(가톨릭의료원 재무담당팀장)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미수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이와 더불어 총선 이후 의료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지방세 분리과세 개선, 지방세 감면 축소 개선, 상종 카드수수료 개선, 원내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 유지 등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라 총무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만 보더라도 의료는 완벽한 공공재"라며 "정부 차원에서 위 제안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일선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병원 운영상 문제로 간주해 모든 책임을 병원에 지우고 있어 더욱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2024-04-09 05:30:00병·의원

경영위기의 상계백, 의료진들 급여·보직수당 반납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계백병원에 의료진 급여반납 동의서가 등장해 주목된다.상계백병원은 의료진들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메일로 전달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계백병원은 의료진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첨부한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에는 의료사태에 따른 병원 경영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급여 반납은 정액으로 월 116만원, 월 48만원 이외 반납액을 자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비워두기도 했다. 급여 반납은 3월부터 8월 혹은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으로 정했다.백의료원 관계자는 "급여반납 동의서를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자발적 의지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상계백병원은 급여반납 이외에도 보직수당 반납도 등장했다. 백병원 관계자는 "보직 교수들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고려해 보직수당 반납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자발적 행보이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병원경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상계백병원 경영난은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부터도 시작된 상황. 여기에 의대증원 이슈까지 겹치면서 병상가동률 및 수술 건수 감소로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보인다.익명을 요구한 백병원 의료진은 "앞서 서울백병원 폐업 당시에도 상계백병원의 경영위기 상황이 감지됐다"면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빚어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2024-03-19 17:09:44병·의원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 돌입한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금기창 신임 연세의료원장(방사선종양학과)이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금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열린 제19대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에서 '소통과 실천을 통한 혁신'을 모토로 향후 4년간의 연세의료원 발전 계획을 밝혔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이전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경영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금 의료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전 직원에게 서신을 보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에 따른 수입감소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며 경영위기 상황을 전한 바 있다.그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의료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부담이 크다면서도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 등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4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와 더불어 진료 현장에 IT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핵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거액모금캠페인'을 제시했다. 기부금을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 수년 째 추진해온 굵직한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교육 공간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도 언급했다.또 최근 비상경영으로 중단 위기 우려가 큰 신촌-강남-용인에 이어 송도 지역까지 아우르는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 의료원장은 주요공약에서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임 교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해 교원들이 교육‧진료‧수술‧연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현재 시행 중인 책임경영제를 확대 운영해 교직원에게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인사 및 교육제도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후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중입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연세암병원 병원장,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회장(이사장 겸임) 등을 지낸 바 있다. 
2024-03-19 12:02:22병·의원

"마른수건도 짜보자" 국립대·중소 막론하고 경영난 극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변화가 생겼다." "의료기관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환자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하면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 내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대병원은 정부가 지원했던 손실보상금이 끊기면서 적자상태에 빠졌다.중소병원들도 코로나19 당시 줄었던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당 병원들은 "병원 이용 문화가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증질환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을 택하거나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을 찾는다는 얘기다.실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감소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0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2곳의 일반 입원실 병상이용 현황을 파악해봤다.서울대병원은 1494병상 중 121병상만 남은 상태로 약 92% 채워진 상태인 반면 이외 다른 국립대병원은 70~80% 수준에 그쳤다. 일부는 6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다.전국 국립대병원 일반 입원실 병상 운영 현황.(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데이터 메디칼타임즈 재가공)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46병상 중 62병상 비어 있는 상태로 약 75% 수준에 머물렀으며 제주대병원은 548병상 중 가용병상 196병상으로 65%, 강원대병원은 514병상 중 가용병상 171병상으로 67% 운영 중이다. 급격히 낮아진 병상가동률에 일선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했던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병동 또한 가동률이 낮은 병동끼리 통폐합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심지어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고자 중환자실까지 축소해 운영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모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병상가동률이 85~90%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병상가동률은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은 높아 적자 폭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른 수건도 짜서 써야 할 정도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경영진도 의료진 및 직원들도 힘들다"고 덧붙였다.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코로나19 당시 의사,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잘 넘겼지만 정부에서 지급했던 손실보상금이 사실상 끊기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또 다른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의료인력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주던 손실보상금이 있었는데 최근 사라지면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 수술은 소위 빅5병원으로 몰리고 수술 후 관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내원한다. 시쳇말로 수익이 안되는 진료만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매출은 높지만 적자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국립대병원,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고정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수익은 감소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역 내 형님격인 국립대병원은 그나마 규모로 버티고 있지만 일선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할 실정이다. 서울, 경기 지역 무관하게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서울에 위치한 홍익병원 251병상 중 가용 병상 수가 116병상으로 절반도 못 채운 상태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활약을 했던 김포 뉴고려병원은 267병상 중 가용 병상이 178병상으로 가동 중인 병상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처럼 병상가동률이 감소한 중소병원이 전국적으로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일선 중소병원들은 "의료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 지출 부담이 너무 커졌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한번 인상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 진료수익이 증가하면 보릿고개를 넘기겠지만 최근 병상 가동률마저 줄어들면서 적자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총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데 해당 지출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전반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낮은 상태로 점점 더 커지는 적자폭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2023-08-31 11:58:17병·의원
인터뷰

임현택 회장 "소청과 인프라 바로 세우는 임기 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번째 연임에 성공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바로 세워 선진국 못지않은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19대 회장에 재당선 된 임현택 회장은 97.56% 득표율이라는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나서서 회원들을 도운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그동안 소청과의사회에 접수된 민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나 보건복지부 문제 등 굵직한 내용부터, 보건소와 얽힌 행정적인 이슈나 환자·보호자와의 갈등 등 다양했는데, 임 회장은 이를 접수하자마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그는 "회원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즉각 해결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오래 해오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생겼고, 의사 회원들도 문제가 생기면 의사회를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저출산 문제로 경영위기를 겪던 소청과가 코로나19 여파 직격탄을 맞고,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면 전문의가 감소세인 것은 숙제로 꼽았다. 소청과 소생을 위한 정부 의지가 전무한 것도 고충을 키우고 있다.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공개한 '2017~2021년 전공의 모집 현황'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37.3%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 113.2%였던 지원율이 5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것. 소청과 급여매출 역시 2021년 상반기 월 평균 1929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해 최하위였다.임 회장은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들고, 결국 대가 끊기면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인근에 받아줄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며 "앞서 본회는 소아진료 인프라가 무너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이제 소청과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향후 영유아가 치료기관이 없어 위독해지는 일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임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청과 살리기에 힘써왔지만, 의사회 차원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아진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관련 논의의 진도가 너무 늦고 현행 지원책도 급한 불을 끄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소청과 정책가산이 필수"라며 "하지만 관련 논의는 '왜 정책가산이 필요하냐'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고 규탄했다.임 회장은 본회 19대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 소청과 인프라 정성화를 통한 진료환경 향상을 꼽았다.그는 "이번 임기에선 소청과 인프라를 바로 세워 우리나라 아이들이 선진국 못지않은 진료환경에서 편안하게 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소청과 의사들이 병·의원 운영이나 취직 걱정을 하거나, 인력이 없어 낮에는 외래진료, 밤에는 당직을 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03-02 05:30:00병·의원
특집

"좋은 의사 기준 바뀌고, 의대교육도 변화할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기화되는 신종 감염병 사태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미래학자인 정지훈 박사를 만나 코로나19 시대, 의료계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현 상황에서도 미래에 일선 의료기관들의 생존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정지훈 박사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의공학 박사를 거쳐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스타워즈에서 미래 사용자를 예측하라' '거의 모든 IT의 역사' '오프라인 비즈니스 혁명'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내 아이가 만날 미래' 등 저서를 집필한 작가로 활동 중이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오가며 국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의료계에도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학자.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지훈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쟁점으로 급부상한 원격의료를 두고 편의성과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이미 과거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뀐 상태라고 봤다. 의료계에서 무작정 반대한다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때는 더이상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여론전에서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의학 교육은 물론 좋은 의사의 기준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기만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손재주가 좋으면 술기가 뛰어난 외과의사로 인정받았지만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암기보다는 쏟아지는 정보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의학발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어 의학연구 문화를 바꾸고 의학 교과서 내용도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수집, 분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보고서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오류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반면 1차 의료기관은 주치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의료기관은 1차와 3차사이의 다리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두고는 반대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며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이 주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지훈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코로나19 이후에도 자리잡을 수 있을까 Q: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의료계 내부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가 거세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분명히 해둘 게 있는데 원격의료는 절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필요할 때 혹은 선택적으로 보완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아예 차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보완재를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Q: 앞서 공개석상에서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도 갖춰져 있다고 보나. A: 처음 팍스(PACS)가 도입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새 없으면 안되는 장비가 됐다. 당시 진료후 판독료를 지급했듯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한다. 비대면 진료는 오진 등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감염 차단을 위해 혹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만큼 그에 따른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이 부분을 제도화해준다면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명분도 사라질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Q: 사실 제도 이외에도 원격의료는 개원의에게는 경영적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 A: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원격의료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2명의 개원의가 공동개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원장이 월,수,금요일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B원장은 원격의료를 할 수 있고, B원장이 화, 목요일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A원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활용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시설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Q: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원격의료를 악용해 비도덕한 의료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크다. A: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차라리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Q: 듣다보니 코로나19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데 확신에 차있는 것 같다. 의학계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나. A: 코로나19는 팬더믹 이후에도 지구를 돌면서 변이를 일으키며 계속 발병할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신종 감염병은 창궐할 것이다. 모든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기관리를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해야한다. 땜질식으로 버티다보면 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원격의료는 대세가 될 것이다. 그 경우 주치의제 흔히 말하는 인두제가 최적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 변화의 시점,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 예산을 1차 의료기관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할 때다. Q: 코로나19 이후 의료의 행태에도 변화가 있겠나. A: 그렇다. 일단 급성기 질환은 감소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질환은 계속해서 발병할 것이고 예방관리 프로토콜이 일상화 되면 급성질환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거 진료행태만 고집해서는 의료기관 경영이 불리해질 수 있다. 지금은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지만 어느 순간 의료기관에 불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때가 올 것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생각해봐라. 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오히려 고통을 줄 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주치의제 혹은 인두제가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Q: 의사협회 행보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A: 솔직히 안타깝다.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증을 주로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은 다르다. 1차와 3차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반대하기보다는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1차 의료기관에 유리한 편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제 원격의료는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다. 조만간 국민 여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미 과거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편리한 것을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결코 유리할 수 없지 않겠나. 먼저 원격의료 전제조건을 경증,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는 등의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오진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료)등을 요구해야한다. 이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의학 교육·좋은 의사 기준도 변화 전망 Q: 화제를 바꿔보겠다. 의학에도 변화가 있겠나. A: 그렇다. 지금까지는 영상의학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료가 정착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의학자체가 발전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 의사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은 인간 의사가 해야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장비가 될 것이다.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닌, 시스템 전반에 적용하고 과학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장비말이다. Q: 지금도 의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숨가쁠 것 같다. A: 코로나19이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픈 사이언스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공동의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물론 오류가 있다. 그런데 오류도 신속하게 찾아내 수정한다. 의학연구 문화도 바뀔 수 있다. 효과가 없는 약도 더 빨리 찾아낼 것이고 신속하게 업데이트 못하면 뒤처질 것이다. 이는 의사 중 청진 못하는 의사는 없듯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의과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있겠다. A: 물론이다. 의과대학에서도 데이터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다. 직관적인 경험 의학 시대에서 데이터 기반 의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본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익히는 것은 상당 부분 기술로 대체 가능해진다. 암기를 잘하고 손 재주가 좋은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잘 쓰고 AI를 잘 활용하는 즉,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의사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Q: 좋은 의사의 정의가 바뀌겠다. A: 앞으로는 수많은 정보 중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우수한 의사다. 또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부분은 로봇이 해줄 수 없으니 말이다. 교감하고 사람을 잘 관찰해 정신과적인 측면까지 토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하니까. 확실한 것은 암기만 잘하는 의사는 힘들어진다. 아마 의과대학 선발 기준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신종감염병 시대, 병원 경영 전략은? Q: 병원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A: 상급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문제는 고정비용이 높기 때문에 환자가 감소했을 때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인데 중증질환자는 변동이 크지 않아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다만 환자의 질병이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넘어가면 1,2차 의료기관은 변화가 클 수 있다. Q: 얘기인 즉, 규모를 갖춘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인다.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면. A: 중소병원은 3차와 1차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센터, 분만, 정신질환, 소아 응급 질환 등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있고 해야하는 영역이다. 문제는 수익성인데 이는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반쯤은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한다. 이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본다.
2020-06-29 05:45:58병·의원

노조도 코로나발 경영난 호소..."물품 대금도 못낼 지경"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두고 병원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개의 경우,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가 권고나 급여삭감을 두고 경영진과 근로자간 대립각을 세우는게 일반적.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선 경영난도 함께 이겨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중소병원 노조원들은 병원의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22일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노조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병원 근로자들은 한 목소리로 병원 경영난 가중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인천사랑병원 송수명 지부장은 "경영악화로 무급휴가와 돌봄휴가를 권장했지만 사실상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인천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반등하던 환자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 결국, 병원으로부터 기존 급여의 60%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병원의 경영난을 체감하고 있다는 게 송 지부장의 설명이다. 송 지부장은 "5월 급여를 60%밖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나머지 40%도 6월에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공지를 받았다"며 "재무팀을 통해 병원 상황을 확인했을 때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납부도 미뤄질 정도로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병원은 도리어 환자들에게 낙인이 찍혀 과거 메르스 당시 창원SK병원처럼 경영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제 대우병원 김영민 지부장은 "병원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확진자가 선별되면서 환자들이 급감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타 병원은 대우병원처럼 안된다는 생각으로 소극적 대처를 선택하게 된 나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여전히 경영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병원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결국 적극적인 대응 과정의 손실이 근로자의 피해로까지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환자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도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실제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창원 SK병원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원을 2주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 노조원들의 주장이다. 송수명 지부장은 "중소병원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출 등 대책을 찾지만 활로를 찾기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0-05-22 22:00:00병·의원

마의 5월 맞은 개원가…종소세 3개월 유예에도 "막막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들어섰지만 현장의 개원가는 정부의 3개월 납부연장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납부연장과 별개로 분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후 중간예납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조언이다. 개원가 "8월까지 납부연장 여전히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8월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세정지원 조치를 했다. 즉, 올해 종소세의 신고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그렇지만 개원가는 의료기관이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의 유예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개원가는 7~8월도 비수기인 만큼 의협의 방침처럼 적어도 11월까지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납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출도 예년만큼 안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B원장은 "1인의원의 경우에도 종소세 내는 것이 부담이지만 직원이 많은 의원은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온다"며 "납부기한 연장은 깎아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연장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전하며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 여기에 더해 전향적 검토가 어렵다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의원에 한해서라도 선택적인 납부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경영이 정상화되기에는 너무 짧고 아직 많은 과들이 매출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다른 논의를 진행하면서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종소세 납부문제는 기획재정부의 협력이 필요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논의가 어려울 경우 가령 공단자료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의원에 선택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의원급의료기관 경영위기 간담회 모습. 종소세 분납여부 물음표…2~3년차 개원의 중간예납 확인 필수 한편, 병‧의원 전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소세 납부기한은 발표했지만 이를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분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오는 8월과 10월에 나눠서 종소세를 납부하는데 세무전문가는 8월에 일시 납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C세무사는 "신고는 기존대로 하는데 아직 납부를 8월 말까지 완료해야 될지 분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금의 분위기로는 분납보다는 한 번에 납부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원 2~3년차 원장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예납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내년 5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세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확보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원 초기 이를 접하지 못한 경우 갑작스런 지출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기존 종소세 납부도 부담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C세무사는 "가령 종소세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과 10월에 나눠 낸 뒤 11월에 바로 중간예납이 발생하게 된다"며 "개원한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인지하고 있지만 2~3년차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종소세 납부 시 놓치는 수기 세금계산서들도 일반적인 전자조회와 다르게 수기 세금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5-07 05:45:56병·의원

경영난에 애타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실상 부도상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이미 상당수 의원은 직원 수를 줄이는 긴축경영을 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고정비용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왼쭉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오후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했으며, 총 423개소의 의원이 회신해 352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코로나 19 발병 전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전년 동일 대비 1월은 0.6명 증가 (+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의협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5.1%(2926만1000원)감소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이 매출액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3월 전년 동기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와 매출 변화가 각각 43%, 4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방역, 마스크 구매, 손세정제 구매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비구매가 있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도 71곳이었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지원 효과 5~6월이 마지노선…상황 유지 시 사실상 부도 이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정경비가 변하지 않는 만큼 매출 수익이 마이너스를 지속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구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병원 경영비용이 가령 한 달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이 유지비용으로 1천만 원이 남는 구조다"며 "한 달 유지비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손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의협은 제한은 총 6가지로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이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4개월 유예했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4월에도 환자 수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며 "4~6월까지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영난 속에서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을 하면 필수적인 기능이 무너져 국가적 대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방안 외에도 파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4-28 16:44:06병·의원

대학병원 코로나발 경영위기…올 상반기 적자행진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병원 12곳 올 상반기 의료수익 추정치 현황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경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급여지급을 위해 100억원대 대출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를 통해 대학병원 12곳의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의료수익 추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방 중소대학병원이나 서울 빅5 대학병원 모두 예외 없이 상반기 수익은 어두운 상황이다. 서울권 C대학병원은 전년도 4월, 5월, 6월 대비 올해 동기간 외래환자 수가 최소 -11%에서 최대 -3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원환자도 4월 -14%, 5월 -13%, 6월 -9%로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의료수익이 -15%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가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D대학병원도 외래환자는 전년대비 -14%, 입원환자 수는 전년대비 -9%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권 E대학병원은 비상경영을 언급할 정도다. 전년 대비 올해 4~6월까지 외래환자수 -20%, 입원환자수 -20% 급감하면서 -18%의 의료수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다. K대학병원도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의료수익 전망치를 보면 전년대비 4월 -21%, 5월 -19%, 6월 -10%까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 수 감소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H대학병원의 전년대비 입원환자 수는 전년대비 -9%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외래환자 수는 4~5월 -33%, 6월 -29%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중소대학병원인 L대학병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 병원은 올해 의료수익이 4월 -24%, 5월 -20%, 6월 -20%라는 추정 성적표가 나오자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일선 대학병원들이 수익을 회복하는데 약 1년이 걸렸다"며 "코로나19는 더 긴만큼 경영악회 및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병원의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특히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0-04-16 12: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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